“위례새도시 서울시에 특혜분양”

경기도, 중앙정부에 시정 요구
멵거보다 많은 물량 배정

내년에 분양하는 위례새도시 택지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 혜택이 서울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며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2일 “위례새도시의 전체 개발 면적은 678만㎡로 이 중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 지역이 62%(성남시 41%, 하남시 21%)를 차지함에도 우선 공급물량의 64%가 서울 주민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주민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지역우선공급제’를 시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역우선공급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청약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서울을 뺀 수도권 지역에서는 30%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례새도시의 전체 주택 공급물량 4만6천가구 가운데 서울시에 1만4880가구, 성남시에 1만644가구, 하남시에 7240가구 등 모두 3만2764가구가 배정되지만,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민의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1만4880가구 전부를 서울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성남시와 하남시는 대상 물량 가운데 30%인 3193가구와 2172가구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 성남·하남시의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서울 주민의 청약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 거주자의 수도권 주택에 대한 평균 청약률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위례새도시에서 서울시는 우선 공급 대상 물량 1만4880가구와 성남과 하남에서 6009가구 등 우선공급 물량 3만2764가구 가운데 2만889가구(64%)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서 주택 공급의 30%를 해당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해 서울 주민에게 이런 특혜가 생기는 만큼 이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