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사납금 인상 ‘뇌물 임단협’

‘거액 수수’ 한국노총 간부·전 조합이사장 구속
요금인상 의혹도 수사…“뒷돈 연결고리 끊어야”

부산 지역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고 택시 운전기사들의 사납금을 올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지난 15일 사납금 인상 등 사용자 쪽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아무개(56) 의장과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박아무개(49)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택시노조 본부장을 함께 맡은 이 의장은 지난해 말 택시업계 임·단협에서 사납금 인상 등 사용자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박 전 이사장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룸싸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박 전 이사장은 이 의장 외에 노사위원 4명에게도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건넸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3억1700만원의 조합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던 시기에 부산시내 택시 요금이 전국 처음으로 평균 20.5%나 오른 데 주목하고 이 돈이 요금 인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지역 택시 노사는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 뒤 임·단협을 통해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운전기사 1명과 2명에 대해 각각 1만1500원과 1만6500원씩 올리는데 합의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요금 인상 뒤 손님은 줄어든 반면 사납금만 늘어나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며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은 노사 대표와 지역 정관계의 뒷돈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노조는 17일 오후 일반 시민과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택시업계 노사 대표를 규탄하고 택시 요금과 사납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나눠 주는 ‘선전전’을 펴기로 했다.

한편, 구속된 이 의장은 박 전 이사장의 전임자인 윤아무개 전 조합 이사장한테서 사납금 협상 등에서 사용자 쪽 요구를 들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7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11.29%의 요금 인상에 이어 사납금 인상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