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명 “인구를 지켜라”

그래픽 김영훈 기자 [e-mail]

청양군, 청소년 유출 막으려 ‘인문고’ 개편
전남도, 출산 장려금 효과 신통찮아 속앓이
성주군, 역외 주소지 농민에 지원금 불이익

수십년째 인구가 줄어들어 고민에 빠진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당근’과 ‘채찍’으로 인구 지키기와 늘리기에 나섰다.

충남의 대표적 두메산골인 청양군은 인구 3만3천명 사수 작전에 들어갔다. 1990년대 초 5만여명이었던 인구가 2000년 4만1천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말 3만3456명을 기록해 자칫 3만명선도 붕괴할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은 65살 이상의 초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7%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학생 등 청소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청양농고와 청양여상을 통합해 인문계인 청양고교로 개편했다. 또 기업 유치나 전원주택 보급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유흥업소 종업원에게도 주소 이전을 권유하는 등 ‘인구 5만명 지키기’로 36년 만에 인구를 늘렸던 충북 영동군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2007년 5만131명에서 지난해 5만276명으로 늘었던 인구가 2월 말 5만119명으로 다시 줄었기 때문이다. 군 공무원들은 지난해 362명이 전입 신고해 인구 지키기 일등 공신이었던 영동대에 3일 동안 머물며 주소 이전 홍보를 하기도 했다. 충북 영동군 기획감사실 인구담당 김미선씨는 “정부에서 주는 모든 지원이 인구와 관련돼 있고, 침체한 지역을 살리려면 인구 늘리기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당근’ 정책과 달리 ‘채찍’을 든 곳도 있다. 경북 성주군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사는 성주에서 짓는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농정지원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줘 성주로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경북 경산시, 전남 광양시, 충북 증평군 등은 다른 행정구역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전북 고창군 기획관리실 김진성씨는 “인구가 줄면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고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를 말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인구를 늘리기 어렵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명문 학교를 육성하거나 지역 특성 사업·기업을 키워내 인구가 자연스레 모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대전/오윤주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