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공단 ‘국비로 재정비’ 길 열린다

김창수 의원 “전국 42개곳 재개발…3월말 법안 발의”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일대 대전 1,2 산업단지 등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전국 42곳의 산업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할 수 있는 길이 틜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 의원은 전국 도심에 있는 낡은 산업·공업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이달 말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노후단지를 전면 재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쪽과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에는 △도시재정비(재생) 사업의 지정권한을 국가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낡은 공업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재생사업 가능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법률에 정한 보상 외에 추가로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 마련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대전 1,2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43곳의 도심 산업단지는 재개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지자체의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익성이 적어 민간분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산업단지도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비사업으로 낡은 공업지역을 본격 재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단 주변지역도 재정비대상지구로 포함돼 산업과 주거기능이 결합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통합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만나 법안 통과 뒤 대전 1,2산단을 우선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재개발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