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회사, 5년간 보조금 120억 횡령”

미등록 운전자 3천여명 채용, 가스비 덤터기 씌워놓고…
민주택시노조, 탈세의혹도 제기…사쪽 “터무니 없다”

인천 택시회사들이 미등록 운전자를 대거 채용해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엘피지 특별소비세 정부 보조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 운수산업 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시내 61곳의 택시회사 운행과 세무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택시 운전자 7987명의 37.9%인 3029명이 미등록 운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운전자가 취업하면 회사에 등록한 뒤 운송사업 조합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품질이나 범죄 가능성, 승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택시 운송 사업자들은 택시를 도급 형태로 운행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일용직에 해당하는 미등록 운전자를 선호한다. 민주택시본부는 “인천 택시업체들은 이들 미등록 운전자를 도급제로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가스비를 부담시키고 이를 회사가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스 보조금까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61개 택시업체가 받은 엘피지 특소세 정부보조금 612억3천만원의 20%인 120억원 가량이 이런 방법으로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에서 택시 72대를 보유하고 평균 운전기사가 54.9명인 ㅈ사의 경우 지난 5년간 6억3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나, 같은 72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평균 운전자가 32.4명인 ㅇ사는 같은 기간에 정부로부터 10억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단체는 또 미등록 운전자의 차량 운행 수입금을 매출액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인천 61개 택시회사가 지난 5년간 3741억원의 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택시본부 구수영 본부장은 “인천 택시회사들이 미등록 운전자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시청과 국세청, 검찰이 나서 엘피지 정부 보조금 횡령과 탈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인천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민주택시노조가 주장한 미등록 기사는 수습기사이며, 탈세와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