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책기관에 영향평가 맡기고 자문위 구성키로
환경단체 “용역 발주 뒤 참여 통보는 구색갖추기”
* 고황유 : 황 함유량 0.3% 이상
환경단체 “용역 발주 뒤 참여 통보는 구색갖추기”
* 고황유 : 황 함유량 0.3% 이상
울산시가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규제해 온 고황유의 공장 연료 사용 허가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19일 저황유를 고황유로 전환했을 때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분석·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 추진 과정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황유 사용을 반대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가 추천하는 2명과 시청 출입기자 2명 등 모두 4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려 활동 내용과 용역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용역에서 고황유가 저황유보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지 않고 경제성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석유화학공장 등 지역의 공장에서 0.3% 이상의 고황유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국가공단 관리·지도권을 넘겨받은 2002년 10월부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체와 자율관리협약을 맺어 0.3 이하의 저황유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은 “시가 애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려다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고황유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허가를 전제로 한 용역 발주”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기획실장은 “연료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용역 목적과 용역기관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가 먼저 용역을 맡겨 놓고 반대단체에 자문위원단 참여를 통보하는 것은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케이에너지 등 일부 석유화학업체들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이용해 고황유를 사용하면 저황유를 사용할 때보다 황산화물은 61%, 질소산화물은 74%가 줄어들고 고황유를 저황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환경단체들은 “새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저황유를 사용할 때보다 이산화황이 갑절이나 많이 배출되고, 액화천연가스와 기름을 함께 사용하던 사업장이 고황유로 변경하면 현재보다 3.5배나 많은 이산화황이 발생하며, 이산화탄소도 저황유보다 약 120만t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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