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무실 압수수색…공무원 출신 조합간부 불러 ‘로비’ 추궁
지난해 부산시 택시 요금과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역 택시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25일 김아무개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불러 지난해 택시 요금을 올린 배경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주장을 옹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김 부의장이 운영하는 입시학원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부산시로부터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택시 관련 정책을 다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냈다. 김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 물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부산 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등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조정을 포함해 평균 20.5%의 요금을 올렸다.
부산시 택시 노사는 이렇게 인상된 요금을 바탕으로 뒤에 사납금을 16.7% 올리는데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택시노조 본부장에게 5700여만원의 돈과 향응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부산시 교통국 간부 공무원 출신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고위간부 하아무개씨를 불러 밤 늦도록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까지 부산시 택시행정를 총괄한 하씨가 택시조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시와 조합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면서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범 부산지검 특수부장은 “김 부의장과 하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된 사람들을 두루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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