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의원은 기업·단체 대변인?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급식에 한우공급 안돼”
시정질의서 특정이익 옹호

인천시 의원들이 의회 시정질의에서 이익단체를 지원·옹호하는 내용으로 질의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1일 인천시 의회와 인천지역 교육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김성숙 시 의원은 최근 인천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5~6년 뒤에는 저출산으로 유치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출산 기조로 줄어드는 아동 수를 고려해 공립 유치원과 교사 수를 조정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보다 올해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1천여명이 줄었는데 교사 숫자는 오히려 90명이 증가했다”며 “2011년까지 20여 곳의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논평을 통해 “인천시 만 3~5살 아동의 40.3%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공립 유치원에 취학한 아동은 전체 대상 아동의 6.7%에 불과하다”며 “공립 유치원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김용근 의원도 최근 한우쇠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내 한우 공급 부족 등 이유를 들어가면서 학교급식에 한우를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보류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인천시는 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한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일부 급식업체 요구로 한때 보류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맞지 않는 자료로 한우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줄기차게 한우 지원사업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시 의회는 지난해 말 시 교육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한 시 교육청 예산액 수십억원을 대부분 부활시켜 특정 단체나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일부 인천시 의원들이 특정 단체나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치우침이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