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개선 건의도 못하나”

울산교육청 ‘경위서 강요’에 교사들 반발
전교조, 사과 요구…시교육청 “행정절차” 궁색 해명

속보 울산시교육청이 일제고사 반대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겨레＞ 4일치 2면) 전교조 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6일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나흘째 단식농성을 벌였다. 장 지부장은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을 건의한 교사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교사들의 자주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는 행위”라며 “경위서를 받으라고 지시를 내린 김상만 교육감이 직접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를 위해 경위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접수된 민원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행정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민원을 제기한 뒤 답변을 줘야 하는 마지막날(2일)에 경위서를 받은 것은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시교육청 광장 앞에서 경위서 강요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또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일 오후 잠정 중단한 지부장의 단식 농성과 촛불집회를 무기한 이어가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법적·행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25일 1380명의 현장교사가 서명한 일제고사 개선 건의문을 시교육청 민원실에 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2일 서명 교사들이 소속된 학교에 경위서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도 형사처벌(국가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 위반)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시교육청에 서명 교사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