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사학비리

김정섭 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

지난 1월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이 학교의 인사비리를 감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교직원도 아닌 이사장이 재단을 고발한 일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스님이신 이사장이 지병 탓에 잠깐 업무를 소홀하게 했단다. 이 틈을 타서 재단 이사를 포함한 몇몇이 학교업무를 전횡하다 이를 눈치 챈 이사장한테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사립학교 비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광주시 교육청이었지만, 막상 감사를 해보니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인사부정(순위조작, 기준허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임원 해임(이사장과 이사 1인), 중·고교장 중징계(해임), 채용 결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돌아가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징계 대상자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징계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명운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립학교를 공익적 교육시설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는 재단의 도덕적 해이다. 더불어 여태껏 사학비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도 한몫을 했다.

뒤늦게나마 비리척결 의지를 보인 시 교육청의 결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왕 칼을 뺐으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라도 일벌백계해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사립재단의 인사·금품비리를 뿌리뽑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립 교사 채용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채제도를 사립학교에도 도입해야 한다. 비리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9일은 시 교육청에서 요구한 감사처분 마감날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몇몇 이사들만으로 징계위가 구성돼 걱정이 앞선다. ‘교장 봐주기 인사들’일색으로 짜여진 징계위가 어떤 의결을 내놔도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사장이 징계 대상자와 징계를 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제라도 전원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양심과 진실에 따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정섭 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