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연수비 4억’ 줄다리기

의유성 비용 논란…도 “일자리 창출 예산 차질”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연수비 예산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올해 본예산에서 세웠던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 21억5514만원 중 10억5843만원을 줄여 11억원으로 추경예산을 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절감한 액수는 청년인턴 등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와 교육복지위는 최근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액 10억여원 중에서 4억원 가량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과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지역 여행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증액 내용은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48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연수비 1억5천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1억2천만원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비 2720만원 등 모두 3억9928만원이다.

이 중에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1억2천만원은 지방공무원의 외유성 공로연수(부부동반) 비용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전북도 쪽은“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할 권한은 없으므로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한다”며 “연수성 경비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증액 의견을 내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