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수업시간이 ‘교원성과급’ 주요기준

교원성과급 반영

대구 교육위원 조사 “초중고 4.4%서만 근무성적 적용”

차등지급률을 놓고 교육인적과학부와 전교조가 팽팽하게 맞서온 교원 성과급의 주요한 지급 기준이 담당 업무와 수업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 표 참조)

정만진 대구시 교육위원이 13일 대구 지역 초등학교 201곳, 중학교 119곳, 고등학교 86곳 등 406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가 업무부장이나 학급 담임 등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학교는 초등 99.5%, 중학교 96.6%, 고교 100% 등 전체 99%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수를 반영하는 학교도 97.3%인 395곳으로 나타났으며, 반영하지 않는 학교는 11곳인 2.7%에 머물렀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반영하는 학교는 초등 64.2%, 중학교 63.9%, 고교 68.6%로 평균 65%에 그쳤다. 또 교사가 연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따지는 전문성 개발의 반영률도 69%이며, 호봉과 경력은 64.5%의 학교만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근무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아주 적어 초등학교 6곳(3%), 중학교 7곳(5.9%), 고교 5곳(5.8%)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근무성적을 반영한 학교가 26곳으로 6.4%였지만 3년만에 비율이 더 낮아졌다. 학교장이 해마다 교사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있지만 비공개인 근무평정을 성과급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위원은 “2006년에는 호봉과 경력만으로 교원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며 “3년만에 지급 잣대가 수업시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교사 1인당 240만∼3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256억원을 마련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학교장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