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성폭력…미성년 가해-피해자 크게 늘어

부산 성폭력상담소 집계 “19살 이하 대상 범죄 59%”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는 2008년 상담통계자료집을 펴내, 지난해 상담한 전체 성폭력 피해 사례 745건 가운데 절반을 넘긴 441건(59.2%)이 19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피해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비율은 2007년의 49.6%(290건)와 견줘 9.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피해자 나이로 나눠 보면 14~19살의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28.9%(215건)로 가장 높았고, 8~13살 초등학생이 22.3%(166건), 7살 이하 유아가 8.1%(60건)로 나타났다.

상담소 쪽은 13살 미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상담이 크게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가 저항 능력이 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전체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촌형이나 선후배 및 동급생, 동네아저씨 등에 의한 남자 아이의 성추행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 연령도 낮아져 전체 사례의 23.4%(174건)가 19살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17.5%(102건)와 견줘 5.9%포인트 높은 것이며, 건수로만 치면 무려 58.6%나 늘어난 것이다. 상담소는 청소년 동급생들간 성추행 및 집단 성폭력사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카메라 촬용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성차별적 사회문화 및 통념을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친족 및 인척(18.8%) 또는 선후배·동급생(15.8%) 등이 모르는 사람(15.3%)보다 더 많아 가까운 관계나 권력관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담통계로 집계되진 않았으나 성폭력사건에서 가해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수사의 초점이 됨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피해자의 신분과 직업, 행실이나 환경이 수사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접수해 처리한 745건(3359회)의 성폭력상담 건수는 2007년 584건(2539회)보다 2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