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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규제·대기업 횡포…‘수출 장애물’ 걷어내주오”

등록 2009-04-23 22:20

대구경북 중기대표들, 무역협회장 등에 애로 호소…“원스톱 지원채널” 요구
“행정 규제, 대기업 횡포, 금리 조정 등 수출 장애물들을 걷어내주세요.”

대구와 경북의 수출 관련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김범일 대구시장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수출 관련 기관장 등에게 장애물을 걷어내달라고 호소했다.

경북 성주에서 의자 제조업을 해 온 허스라산업 정선윤 부장은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에 판로를 뚫기 위해 마련한 제품 성능인증서류에 납품 실적을 적도록 요구한다”며 “납품을 시작하려고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납품 실적서류를 요구하는 처사는 아무래도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출업계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협회 등에서 관리와 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내국신용장을 받아야 무역금융과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내국신용장 발급을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곧 수출을 시작하려는 천연비누업체 김경원 대표도 “의약품, 화장품 등은 수출이 매우 까다롭지만 대한화장품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단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원스톱 수출종합지원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섬유업체인 양일 김춘식 대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으며, 삼영합섬㈜ 곽동욱 대표는 “폐 페트병 수거업체들이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는 바람에 폐 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는 폴리에스트 섬유업체들이 말레이지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비싼값에 되레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소결금속㈜ 이윤제 부장은 “소결금속의 원재료인 철분말에 대한 할당관세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의자제조업체인 토치 김태호 대표도 “무역기금 금리가 연 4%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3%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사공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한 애로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무역협회 차원에서 시행이 어려우면 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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