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조기집행 독려에
사상 첫 단기차입 가능성 커져
사상 첫 단기차입 가능성 커져
전북도가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일시 차입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전북도는 올들어 세입과 세출에서 유동성이 악화돼 조만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해야 할 형편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권 일시 차입은 지방채 발행과 달리 부족한 자금을 임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처다. 전례없는 일이 전북도에서 일어난 이유는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집행을 줄기차게 독려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지방채 23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상태다. 현재 도금고 예치금은 예년 평잔액의 절반도 안 되는 12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은 통상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 집행비율이 4대 6 정도였지만,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6대 4로 바뀌는 바람에 발생했다.
전북도의 올해 본예산은 3조688억원에 이른다. 이 본예산은 지방세 수입 5000억원, 세외수입 1230억원, 국고 보조금 1조7328억원, 지방교부세 713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여태껏 집행된 금액은 1조2780억원으로 40%를 넘어섰고, 6월 말까지는 60%에 이를 전망이다.
강석찬 도 재정과장은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 집행금액을 취합하고 있는데, 최근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어 500억원 정도를 일시 차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에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112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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