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장 친인척땅 특혜성 용도변경

‘갈매기살 단지’ 음식점서 판매·관광휴게시설로
“여건 안맞아 변경 안된다” 시의회 의견 뒤집어

경기 성남시가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이 사들인 음식점 용도의 땅을 판매·관광·휴게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특히 용도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해 시청사를 에워싸고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구 야탑동 402-12일대 1838㎡의 터(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 완화 등을 담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상정·처리했다. ‘갈매기살 단지’는 분당 개발 당시 이주하게 된 갈매기살(돼지고기 부위) 전문 음식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1995년부터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물을 짓다가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이 터는 2004년 7월 이 시장의 친인척이 사들여 2006년부터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대중음식점 용도로 제한된 이 땅에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해 판매·문화·집회·노인·어린이 관련 시설과 관광·휴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을 애초대로 200%를 적용하는 대신 5층까지 건물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9월25일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은 주변 여건이나 애초 계획과 맞지 않고, 차량이 드나들기도 나쁘다”며 “용도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분당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시장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의 주장도 뒤로 한 것이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심의에서도 특혜 시비 등으로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을 결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성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시청사 출입을 막고 안건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서한 전달이 위원들의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