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기자재 구입비·인건비 등 속여

국립대 교수와 국책연구소 간부가 관련 업체들과 짜고 억대의 정부 출연 연구자금을 가로채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13일 정부 출연 및 산학협력 연구자금 등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부경대 기계공학부 김아무개(51), 산학협력단 김아무개(41) 교수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짜고 연구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5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부 출연 연구자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연구자금 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김아무개(48) 연구부장을 약식기소했다,.

구속된 두 김 교수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두뇌한국(BK)21 지원금 등 각종 연구자금을 4억여원씩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납품업자들과 짜고 실제 사들이지 않은 기자재들을 산 것처럼 속여 업체 계좌로 연구비를 타낸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4억여원을 가로챈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졸업생들까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씨와 신발피혁연구소 김 부장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중 신발산업 관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기자재 구입비를 몇배씩 부풀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지원한 연구자금을 각각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수와 연구원 및 업체 대표들은 이같이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이나 승용차 구입, 펀드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