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시·군 통합 강행땐 지역갈등·중앙집권 심해질 것”

‘지방행정체제 토론회‘서 우려 목소리…“분권·주민참여 보장돼야”

도와 시·군을 폐지하고 전국을 통합시로 개편하는 등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분권과 주민참여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대토론회’에서 “도를 없애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70여개의 통합시로 나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는 중앙집권 시대로 회귀하자는 말 밖에 안된다”며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한다 해도 계층 구조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광대해진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때문에 생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소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일상적인 소지역 감정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분권과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도 “중앙정치에 독점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방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신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위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는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적 시각에서 주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도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와 지방분권 후퇴,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8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권경석(한나라당), 우윤근(민주당) , 노영민(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이범례(한나라당) 의원 등이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 특위 구성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정부-광역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행정계층이 행정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하고, 도라는 행정구역이 지역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