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오세훈 시장 ‘6월의 난타전’

민주당-서울시, 힘겨루기 일지

‘6·10대회’ 서울광장 사용여부 놓고 갈등 움터
“선거법 위반에 부실공양”-“정치 공세” 공방

민주당과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정면 제기하는 등 오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9~10일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의 뉴타운 논쟁에서 시작된 양자의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양쪽의 기싸움은 지난 8일 서울광장 사용을 두고 시작됐다. 민주당은 6월10일 ‘6월 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사용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불허했다. 문화행사만 열게 돼 있는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의 불허 방침에 맞서 행사를 강행했다.

두번째 펀치를 날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제59주년 6·25 기념식 및 북핵규탄대회’에 참석해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기념일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15일엔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후 11시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131만6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16일 민주당 재반격에 나섰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오 시장의 재선을 위한 부실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모두 18조원을 들여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을 경제·문화 거점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개발 계획이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시장이 지지율이 취약한 동북권에서 인기몰이를 위해 만든 홍보성 프로젝트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민주당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공보특보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야말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시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부실공약’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일부는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인 사업인데, 이를 새로운 사업처럼 발표했다”며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선거를 1년 앞두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임기 초에 발표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