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급식비 지원’ 부결…거꾸로 가는 울산시의회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 강변
현재도 초중고 지원 전국꼴찌

울산시의회가 학생들과 아동들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벌인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2표, 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6명의 산업건설위 위원 가운데 민노당 이재현 의원을 뺀 한나라당 의원 5명은 저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 시 재정을 압박한다”,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는 국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친환경농산물까지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곳은 9곳, 기초단체 급식지원센터 지원을 규정한 것은 7곳에 이른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기초단체 급식지원센터에도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은 울산·대구·대전·충남·제주 등 5곳뿐이다.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대상을 현재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병설)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초단체 학교급식센터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지역 초·중·고교생 20만3000여명 가운데 4만6000여명(22.6%)에게 평균 70일 동안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함께 꼴찌 수준이다. 또 전체 지원 예산을 학생수로 나눈 1인당 지원금액은 1979원으로 13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전교조(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우리밀살리기운동울산본부 울산생협 등으로 꾸려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는 성명을 내 “울산시와 한나라당이 예산 타령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우수한 음식재료로 성장 발달기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근 울산급식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초단체인 경남 창원과 김해, 통영이 30억~37억원씩 배정을 하고 있는 것에 견주면 울산의 미래는 차라리 절망에 가깝다”며 “세계옹기엑스포와 물축제 등 해마다 소비성 행사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의 건강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경제통상국 관계자는 “예산 효율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야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