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수돗물’ 3500만병 시대 홍보용? 민영화 사전포석?

지자체 병입수돗물 생산가능량

전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병입수돗물을 내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상표를 내세우며 병입수돗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9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까지 더하면 20곳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이 병입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 충북 충주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병입수돗물을 만들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에 ‘가야의 물’ 6만여병을 봉하마을에 제공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간 1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빼고, 전국에서 병입수돗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이다. 지난해 500만병을 생산한 서울시는 올해 생산 목표를 700만병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현행법상 수돗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도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수돗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주로 병입수돗물을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나 가뭄 지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팔지도 못하는 병입수돗물을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을까.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병입수돗물의 생산의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수돗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입수돗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 수돗물을 고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병에 담아 공급한다면 보통 수돗물은 오히려 불신당할 것”이라며 “이는 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며, 수돗물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