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무주택·저소득층에 집중돼야”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
자전거 도로 확대됐지만 승용차 이용 억제 못해
동대문운동장·피맛골 철거 “문화정책 파산 상태”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보여주기에 편중됐고, 환경과 문화 분야는 퇴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지난 3년 동안의 서울시의 정책은 거리·건물·한강 등 경관 조성과 디자인 등 보여주기에 편중됐다”며 “난개발로 환경과 문화정책은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토론회는 오 시장의 문화·환경·예산·교통·주택 등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거리 조성’, ‘디자인올림픽’을 비롯해 서울서체·서울색·서울상징·간판디자인 등 줄을 잇는다”며 “이에 반해 문화정책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문화시장’을 자처한 오 시장은 옛 서울시청사의 외벽을 허물고, 동대문운동장과 피맛골을 철거했다”며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성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은 “경인운하 계획도 모자라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랑천과 안양천에도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오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서울을 막개발·시멘트·반생태 도시로 만들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도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예산 6700억원 가운데 90% 이상이 진입로·탐방로·조명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에 배치돼 있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고 평했다.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이 집중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2005년 136억원이었던 홍보기획관 예산은 2008년 475억원, 2009년 481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마케팅에 들어가는 예산 210억원을 빼고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정홍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통정책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 확대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승용차 이용 감소가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