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사업 보조금 삭감

평균 지원 19%포인트 낮춰

제주도가 내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을 현재의 91%에서 19% 포인트 정도 낮은 72%로 조정한다.

제주도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사안별로 이뤄지면서 불투명한 집행과 재정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준보조율 제도는 교육, 스포츠, 시설 신축, 연구 개발, 주민소득 증대, 홍보, 축제 등 모두 13개 분야 170개 사업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보조율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는 50%의 지원을 기본으로 70%, 90%, 정액 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도는 평균 보조율이 91%에서 72%로 줄어들면 전체 21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