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초등생 무료급식예산’ 전액 삭감

여당, 저소득층 중식예산 101억 증액…‘면피성’ 비난
야당 “진보교육감 정책 정략적 반대” 복원촉구 농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이에 반발해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해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오는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관련 영상] 무료급식비 삭감은 진보교육감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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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 소속 12명과 민주노동당 소속 1명 등 도의원 13명은 “정략적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12일부터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원 중 그나마 의회로 넘어온 8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호도하려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101억원 증액한 것은 전액 삭감 비난을 피하려는 얄팍하고 치졸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내년 말까지 경기도내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초기에 무산시킴으로써 경기도 전체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삭감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오는 22일까지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