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휘둘린 춘천시

경실련 “시민 감사관제 도입 필요해”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춘천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어 “시민이 직접 나서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것을 춘천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춘천경실련은 “춘천시가 후평1동 포스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비위 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무능하게 대처했다”고 비난하며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요구했다. 춘천경실련은 포스코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춘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당시 “계약에 따라 건축이 이뤄진 만큼 준공인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으나, 이후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는 “춘천시와의 계약이 위법하니 무효”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실리를 챙기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조합은 2008년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내 춘천시로부터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춘천경실련의 이런 지적과 요구에 대해 춘천시는 “이미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차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