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교 무상급식’ 좌초

도의회서 예산 삭감안 통과…여당 찬성 몰표에 비판 목소리
김 교육감 “복지예산 삭감 유감”

‘범민주 후보’로 지난 5월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체 도의원 117명 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3명이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2명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안 삭감이 확정된 뒤 이뤄진 도의회 인삿말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도민들에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 균등, 기본적인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약속했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이 삭감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1단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가는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사교육비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의무교육의 진정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무상급식 문제는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만큼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무상급식 문제는 정략적 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85억5천만원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와 초등보육운영비로 돌려, 관련 예산을 각각 101억6천만원과 33억5천만원 늘렸다.

한편 도의회 본회의의 예산 의결 직후 진보신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를 내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을 비난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