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카지노 반대’ 총리실에 의견서 제출

제주시민단체 등 25개 모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운동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제도개선 핵심과제’ 가운데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 중단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의료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도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사행성 산업에 불과하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도박 중독자 양산과 재산 탕진, 관련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