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운영시민위 ‘서울시 거수기’ 되나

“위원 상당수 편파” 지적…허가는 여전히 시청 권한 논란도

서울시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3개 광장의 운영 방향과 기준을 결정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광장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정했다”며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위원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김병량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남상만 서울시관광협회장, 김귀욱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운영위원, 강은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 박은실 추계예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문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정순구 서울시 행정국장, 고인석 도로기획관, 권혁소 문화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과 김원태·이상용(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시민 이부인씨 등이다. 시민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열며 수시로 임시회를 열 수도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원 선정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공모를 통해 이뤄졌고, 광장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와 시민을 모집했다”며 “시민이 실질적인 광장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3명으로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이 균형을 잃었다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한나라당에 치우친 시 의원과 서울시와 관련된 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동과 관계없는 위원들이 다수”라며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위원회는 3개 광장의 운영방향과 전반적인 기준, 연간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미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오는 10월까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등서울시와 정부기관 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장의 사용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는 일도 예전처럼 서울시(서울광장, 광화문광장)와 시설관리공단(청계광장)이 맡는다. 시민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