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신설…‘진보 교육감 흔들기’ 논란

도의회, 15일 조례개정안 표결 예정…통과 확실시
김상곤 교육감 “교육자치 흔드는 월권행위” 반발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서 처음으로 ‘교육국’ 을 설치하기로 하자,.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체계적인 평생 교육과 원활한 대학 유치 활동을 위해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도 의회에 냈다. 도는 의정부 경기도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꾸려진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참석한 8명의 기획위원회 소속 도 의원 가운데 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6)을 뺀 나머지 7명이 도가 요구한 조례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국 신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에 교육국 설치의 허구성을 알리고 교육계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교육자치를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 교육자치가 정치적 행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국 신설은 교육철학의 빈곤이 빚어낸 월권적 발상”이라며 “이런 시도는 전국 16개 광역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 의회를 앞세워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무료급식이나 혁신학교 등 교육 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도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117명의 도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도 의원은 101명이기 때문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