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불금 늘려라”

민노당, 밭직불금 시행 촉구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쌀직불금을 증액하고, 밭직불금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가 논밭 직불금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외면한 채 조례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전북 발전의 원동력은 농업에 있고 농업을 살리는 것이 전북도정의 제일 과제가 돼야 한다”며 “중장기 농정수립을 위한 농정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노당 소속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쌀직불금 예산 2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엿새째 전북도청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재량예산으로 지출하던 쌀직불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밭과 과수원 작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나 시행규칙과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는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직불금이 모두 500억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액수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다른 농정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