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대규모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대규모 유통기업을 규제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서는 대형마트를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시의회는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있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새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지역주민 고용, 지역 생산품 납품 확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정무부시장)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의 점포 설립과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