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첫 사례” 반발

경기도 ‘교육국 신설안’ 통과되자마자 ‘폐교 활용안’ 발표
이종걸 의원 “여당의 진보 교육감 흔들기 심각”

경기도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의정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경기 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부실한 관리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우범·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교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경기 북부의 폐교 43곳 가운데 가평 조종초교 상판분교 등 7개 학교를 공무원 수련과 소방대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폐교는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도의 지적은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도가 교육청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월권이며, 이것이 바로 교육국 설치로 인한 교육자치 침해의 첫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해묵은 갈등인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둘러싼 대립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택지지구 안에 학교를 지을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만, 도는 지금까지 교육청에 1조2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도 교육청은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재정을 열악하게 만든 장본인이 교육 투자를 운운하며 교육국을 설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지방정부들의 용지비 납부율은 34%인데, 경기도는 37%를 납부했다”며 “예산도 부족하지만, 계산상 금액 차이도 있어 실사중인데, 도가 무조건 학교 용지비를 주지 않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은 16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을 막은 데 있어 교육국까지 신설하기로 한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정치인과 김상곤 교육감이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도는 늘어나는 교육지원 업무를 위해 교육국을 만든 것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