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국 신설 무효” 소송 제기

“교육자치 영역 침범”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
무상급식 예산삭감 도의원들 “국감출석 거부” 사직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행정을 둘러싼 ‘보-혁 대결’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특히 초등생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을 반대하면서도 김문수 경기지사 지시에 따른 교육국 신설 조례 등을 통과시킨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야당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데 반발하며 사직서를 던져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의 교육국을 설치하는 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5일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냈다. 이는 도가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교육국 신설 등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힌 직후 이뤄진 도 교육청의 첫 법적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교육국 신설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했다”며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도 교육청은 “불법적인 교육국 신설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조례집행정지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이날 공포한 조례에서 “교육국은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오는 20일을 전후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과 인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은 모두 10명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제외한 9명은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앞서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심의에 참여했던 도의원 5명과 도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들의 사직서가 받아들여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한다며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등을 모조리 깎은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에 다시 서서 자신들의 떳떳함을 주장하라는데 사직서를 집어던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