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공립’ 울주 서생중, 경쟁선발 논란

내년 개교 앞두고 신입생 62% 울산 전체서 공모
교육단체 “도심 학생들 몰려 지역학생들 피해”

내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 기숙형 공립 중학교가 울산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6일 “내년에 개교하는 울주군 서생중의 신입생 120명 가운데 현재 서생중 학구인 서생면 3개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46명(38.4%)을 뺀 나머지 74명(61.6%)을 울산에 주소지를 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 전형을 거쳐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하면 입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중학교의 선발 방식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3월 이후에 지정된 곳은 현재 방식대로 배정하도록 다시 규정을 바꿨으나 서생중은 이보다 앞선 2월에 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공개경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개교하면 도심에 견줘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나쁜 시골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아 도농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시골 학교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시도의 국제중처럼 교과성적이나 외국어 실력 등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특별·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해 사교육과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역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교육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초·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자녀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공적 예산이 특정 학교에만 지원되는 것은 교육 기회 평등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또 도심 학생들의 지원이 쇄도하면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초등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열린 학부모설명회에 1000여명이 몰린 것을 보면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며 “지원 자격을 농어촌 학생으로 제한하고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도심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교육 기회의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생중은 근처의 고리 원전에서 지원하는 50억원에 시교육청 예산 100억원을 보태 9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다목적강당 등을 지을 예정이며, 연간 7억6000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45%를 교육청과 고리 원전에서 지원받고 55%는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예정이다. 학생 한 명이 내는 월 비용은 17만7000원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