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부당 업무추진비 1억 환수해야”

전북공무원노조 주장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는 8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완주 전북지사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 김 지사는 부당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실·국·과장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56차례에 걸쳐 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들은 실제 수령자가 아닌 전달자로 확인됐다”며 “수령자가 허위이면 단체장은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년 간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가운데, 수령자가 실·국장 등으로 기록돼 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노조는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비용 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수·변제 운동을 벌이고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현안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폭넓게 쓰느라 지출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이 선거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행안부가 지난해 3월 규칙을 만들어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금은 강화된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공무원노조는 전국을 돌며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