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합격 터널 전국 고속도로에 9개뿐

국내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피난 연결통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특히 터널 구간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도로공사한테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에 따라 대인용과 차량용 대피시설인 피난 연결통로를 제대로 갖춘 곳은 전국 153곳 터널 가운데 6%인 9곳에 그쳤다. 차량용 피난 연결통로가 시공된 곳은 5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2004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됐는데도 이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건설됐으며,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 구간 굴지터널 역시 피난 연결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터널 안 차량사고나 화재 또는 테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춘천분기점~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구간의 추가 통행료를 운전자가 덤터기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미설치 구간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분기점~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구간과 비슷한 구간인 서울 외곽 순환선 송파~강일 구간 등 63.6㎞, 호남선 광주~동광주 구간 10.8㎞, 제2경인선 인천~서창분기점 구간 20.8㎞ 등 총 11개 노선 15개 구간(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2개 구간 제외)의 150㎞는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면제 사유는 해당 입체교차로가 대부분 시가지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 통행권 수취 및 요금 정산의 비합리성 등이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춘천분기점~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구간 역시 무료로 이용돼야 한다며 추가 통행료 1400원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춘천~서울고속도로의 도로공사 인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차한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