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세입자의 20%도 안돼

조정식 의원 조사…주택멸실량 늘어 전셋집 부족도 심화

서울 뉴타운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세입자 가구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세입자 재정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서울 22개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가구는 2만7236세대로 전체 2만7601세대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견줘 뉴타운 지구에 공급될 주택은 모두 3만2085호로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5397호에 불과했다. 전체 세입자가구수의 19% 수준이었다.

뉴타운 사업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서울지역 주택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많아 전셋집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누적 주택부족분은 2009년 8639가구, 2010년 7795가구, 2011년 4만5142가구, 2012년 6만152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와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올해와 내년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각각 8716가구, 5087가구, 3574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대문구와 노원구, 마포구도 각각 2742가구, 1945가구, 1353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 의원은 “세입자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금의 뉴타운 사업 방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늘리고 순환 개발을 통해 전세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에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전체 가구의 18%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19%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