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준설량 16% 축소 4대강 사업 또 계획 변경

민주당 환노위원들 “물확보량 맞추려 보 높여”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의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은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분석 결과’에서 “낙동강의 준설량이 4.4억㎥에서 3.7억㎥로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정보는 높이가 애초 11.5m에서 14m로 바뀌는 등 이달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핵심적인 보와 준설 등의 세부 계획이 수시로 바뀌어 졸속 계획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세부 계획 변경 내용 가운데 준설량이 3.7억㎥으로 16%나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물 확보량은 애초 계획인 10.2억㎥와 억지로 맞추기 위해 낙동강 상류에 들어설 강정보의 높이를 11.5m에서 14m로 높인 것은 정부가 물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4대강 주변의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때 537㎞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276㎞로 크게 줄었으며, 홍수 예방을 위해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낡은 제방은 20곳 38km에서 3곳 4.9km로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처럼 4대강 사업 계획을 대폭 변경한 것은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세우고 4.4억㎥를 준설하게 되면 식수 대란과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육지책으로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