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립교사 채용 10명중 9명 ‘기간제’

학력 부진학생 비율은
7대도시중 ‘대구가 최고’

대구의 초·중·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7대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경북도의 사립학교들은 신규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의 초등생(4~6년) 가운데 부진학생 비율은 2007년 1.35%, 지난해 1.62%, 올해 1.34%였으며, 중학생은 1.34%, 1.41%, 1.09%로 나타났다. 고교생은 0.30%, 0.18%, 0.19%를 기록해 7개 대도시에서 부진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3년 평균 수치가 1.44%로 부산 0.15%의 9배나 됐으며, 중학생은 1.28%로 인천 0.04%의 30배, 고교생은 0.22%로 부산 0.02%의 11배 수준이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51.1%로 7개 도시 가운데 6위, 학생 만족도는 65.9%에서 61.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국감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북의 사립학교들이 지난해 결원 보충을 위해 신규교원을 임용하면서 결원 438명 가운데 88.6%에 이르는 388명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사립학교들도 지난해 결원 보충 사유 486명 가운데 76.1%인 370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가 결원 보충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임용 사유가 명시된 사립학교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정규교원 정원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