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주민투표 3일 결정될듯

여론조사 인지도 50% 넘으면 실시키로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는 31일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 등을 포함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제3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으면 도민을 상대로 한 전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3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인지도가 50%가 넘을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방안과 여론조사 발표 뒤 오는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여부 등을 결정하자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벌인 끝에 인지도 50%가 넘으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또 인지도 조사와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 점진안(행정계층구조 현행 유지)과 혁신안(기초 시장·군수 선거제 및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선호도 비율은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게 될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지도는 물론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도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그동안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인지도 50% 이상’을 주민투표 실시기준으로 정한 것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물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민 인지도 조사결과 지난 3월 1차 조사 때 40.4%, 지난 4월 2차 때 47.7%로 나타나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설명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제3차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