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농어촌 내년 ‘교사 대란’ 우려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초등 330명·중등 564명 줄어
전교조·교총 “낙후지역 국가책무 포기한 위험한 발상”

내년부터 교원배정 기준이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바뀌면서 전남북 농어촌 학교의 교사가 대폭 줄어 수업 부실이 우려된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26일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해 내년 3월에 전남에서 714명, 전북에서 150명의 교사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북 지역의 교사들이 대거 광주와 경기 등지로 옮기면서 농어촌 학교에선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증가, 수업시수와 업무부담 급증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내년의 교원 감축 규모는 전남에선 초등 290명과 중등 424명, 전북에선 초등 40명과 중등 140명이다. 특히 전남 중등의 경우 학교마다 교사 1~3명이 줄어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가 올해 150여명에서 내년 250여명으로 100명가량 늘어난다. 전남 초등의 경우엔 한 주 평균 수업시간이 현재 25시간에서 30시간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수업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교육부가 설정한 전남북의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상치교사와 순회교사를 늘리는 역주행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게 됐다”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으려면 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성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3학급인 학교의 교사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농어촌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교사 부족이 몇 해 지속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전북교총도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 대도시 학교로 재배정하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국가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달라진 교원배정 기준에 따라 내년에 초등 88명, 중등 130명 등 모두 218명의 교원을 받아야 한다. 신규 임용은 형식에 그치고 경력 교사 전입으로 교단의 노령화가 예상된다. 전입 기준으로 도서·벽지 가산점이 없는 50살 미만(60년 3월1일 이후 출생자)을 내세우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12개 교대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전주교대는 12일, 광주교대는 23일 수업거부를 시작했다. 교대생들은 △교원 1명당 평균 학생 수 16명으로 교육 여건 개선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6000명 확보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6%의 교육재정 확보 △인턴교사식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 중단 등을 요구중이다.

박임근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