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원회 가지치기 ‘속빈강정’ 될라

행안부, 행정비용 절약 위해 지난달 통폐합 지시
충북 올해 26곳 폐지 불구 회의늘어 지출 되레 증가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해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렸다. 이 지침을 보면 2007년 말 1만6586곳이던 자치단체 위원회가 지난해 말 1만6918곳으로 332곳(2%)으로 늘었으며, 회의는 5만6587차례 열렸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여건·상황에 맞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라”며 “다음달 말까지 정비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이상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해 말 120곳이던 위원회를 올해 94곳(법령 63곳, 조례 25곳, 훈령 6곳)으로 26곳(21.6%)을 이미 줄였지만, 행안부 지시에 따라 다시 10곳 안팎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등 기초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이혜옥씨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수치상 위원회를 줄여도 조례,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2007년 위원회 100곳에서 448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수당 2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위원회가 120곳으로 늘었지만 회의는 357차례로 줄었고, 수당은 2억3300만원이 들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위원회 94곳에서 255차례 회의를 해 1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도는 11~12월에 50여 차례에 걸쳐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수당으로 6천만~7천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300여 차례 위원회가 열려 2억4천만~2억5천여만원의 수당이 나간다. 회의는 들쭉날쭉하지만 행정 비용(수당)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도 위원회 관리 담당 윤진용씨는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조례를 개정해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위원 선정, 심의 적용 범위 설정 등 부서·업무마다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