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장, 골프연습장 ‘억지 승인’ 논란

9일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골프연습장(사진 오른쪽) 공사가 한창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도시계획위원회 3차례 부결 불구 용도변경
구의회, 본회의서 최선길 구청장 고발키로

서울 도봉구 도봉역네거리에서 3호선 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아파트촌이 펼쳐진다. 8개 아파트 단지에 총 5천여세대 2만5천여명이 살고 있다. 최근 이곳을 무대로 도봉구의 불법행정행위 여부에 대해 도봉구청과 구의회, 주민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들어서는 대형 골프연습장과 지하변전소 때문이다. 주민들과 도봉구 의회는 구청이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는 용도변경을 불법적으로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반면, 구청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골프연습장과 지하변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도봉2동 62-4번지 일대는 1998년부터 산업지원시설 용도로 사용이 제한돼온 곳이다.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직매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도봉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시킨 토지이용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도봉구는 애초 산업지원시설 용도와는 다른 시설(목욕탕·의원)로 신청된 건축허가를 2007년 6월 허용했고, 건축주는 그해 12월 ‘목욕탕’을 변전소로, ‘의원’을 골프연습장으로 다시 설계 변경해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 최준규(38)씨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대형 골프연습장과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말이 되냐”며 “도봉구가 애초 산업지원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주민감사에서도 서울시는 “애초 개발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건축 신청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성실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 허가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 의회는 구청장을 불법 행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봉구 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세번이나 부결시킨 도봉2동 62-4번지 일대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애초 용도와 맞지 않는 건축 신청을 허가한 최선길 구청장을 불법 행정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희 도봉구 의원(민주당)은 “구청장이 적법한 행정 절차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관계자는 “건축 신청을 허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구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구청에서도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