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 주민이 감시한다

부산운동본부, 모니터링단 발족
불법행위·피해 고발센터도 운영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 착공되면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낙동강 사업에 대한 국민모니터링단과 국민고발센터를 발족해 운영에 나섰다.

운하 반대·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공사 과정의 위법 행위와 피해 상황을 감시하는 국민옴브즈만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국민옴브즈만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가칭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국민고발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국민모니터링단은 낙동강 사업 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실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고발센터는 공사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위법 행위와 주민 피해 및 수질 오염 사례 등의 민원과 제보를 접수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장 주민들과 긴밀한 공조 및 소통체계를 갖춰 현장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모니터링단과 고발센터를 통해 기록되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는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낙동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으로 현장을 감시해 하루빨리 낙동강 사업의 삽질을 멈추게 해 강의 생명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일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완료까지 넉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착공 시기에 짜맞춰 졸속으로 협의를 끝냈다”며 “유사이래 최대 토건사업에 걸맞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낙동강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역량을 모아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