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의재판 경연 영산대 5년째 수상

영산대는 9일 고려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이 대학 법과대학 2~4학년생 4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대학부에서만 전국에서 형사 부문 16개팀과 민사 부문 14개팀 등 모두 30개 팀이 출전해, 주최 쪽이 제시한 일정한 사건을 놓고 각각 검찰과 변호인 또는 원고와 피고를 나뉘어 열띤 법리논쟁을 펼쳤다. 영산대 ‘인권지킴이단’은 고려대 팀과 맞붙은 결승전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 택시기사의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사건’의 검찰 역할을 맡아 승소함으로써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류화진 인권지킴이단 지도교수는 “경찰관의 무리한 공무집행과 이를 막으려다 빚어진 음주운전기사의 과도한 폭행 사이의 법리관계를 학생들이 타당성 있는 논리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간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민사 부문에도 ‘민사법학회’가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법률 특성화대학을 표방하는 영산대는 2005년부터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전국 무역구제 모의재판대회에도 해마다 출전해 2007년까지 3년 연속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