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일대 고도제한 48년만에 완화·해제

강원 속초비행장이 들어서면서 군용 비행 안전 구역에 묶였던 설악산 일대의 고도제한이 48년 만에 완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8일 오후 강원 양양군청에서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조정회의를 열어 속초비행장 일대 1442만㎡(약 430만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제했다. 여의도 면적(848만㎡)의 1.7배에 이른다.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속초~주문진 간 동해고속도로 신설과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길도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회도로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309억원을 줄일 수 있고, 공시지가도 주변 지역과 대등해지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1961년 5월 설악산 기슭에 속초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이 막히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주민 김진호씨 등 298명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내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