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서면회의’ 대체

제주도가 올해 추진하는 국세 이양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4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총리실이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기로 한 것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반대가 여전해 회의를 열어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내국인 카지노 설치와 국세 이양권, 자치재정권 강화, 영리병원,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