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재판중 징계 안될말”

부산 전교조 3명, 시교육청서 무기한 농성

부산시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25일 전교조 부산지부 서권석 지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려 하자 서 지부장 등 3명이 23일 새벽부터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고발에 따른 검찰의 기소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률적인 시시비비도 가리기 전에 교육청이 중징계 결정부터 내리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법도 무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요구에 부산시교육청이 꼭두각시처럼 순순히 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시국선언은 경쟁 위주이자 특권층 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교사들의 서명운동이었다”며 “전교조 결성 이후 20년 동안 수많은 서명과 선언을 진행했는데, 유독 이번 시국선언만 ‘정치활동’ ‘집단행동’으로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민주주의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부산지부 서 지부장은 해임, 남광우 사무처장과 강용근 정책실장은 정직 처분을 할 방침을 세우고 25일 오후 징계위를 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