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대형 민간투자 학교’ 44% 부실공사

150개교 중 66곳서 내부균열·누수 등 하자 발생

경기도 교육청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세운 학교 10곳 가운데 4곳에서 균열 등 각종 공사 하자가 발생해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경기도 교육청이 이수영(남양주4·한나라당) 도의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돼 개교한 150개 학교 가운데 44%인 66개 학교에서 건물 내부 균열과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란 도 교육청이 학교 터를 매입하고 학교 건축비는 민간 공사업자가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20년에 걸쳐 학교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원금과 이자로 쪼개 매년 사업자에게 갚아야 한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까지 150개 학교를 연 데 이어 추가로 100개 학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개교한 고양 ㄴ초등학교의 경우 건물 벽에서 균열이 발견돼 1차로 1·3·4층의 균열을 보수한 데 이어 2차로 2층 균열 보수 작업을 마친 상태다. 또 성남 ㅅ중의 경우 지난해 개교했으나 40여그루의 조경수가 말라죽고 시청각실 바닥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로 현재 2차 보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또 7개 학교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보도블록이나 운동장이 내려앉고 각종 누수 현상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공사 착공 때부터 철저한 시공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벽의 균열 등 대부분의 하자가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관상의 문제이며, 이미 보수를 끝냈거나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