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13곳만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18곳은 내년 예산 편성 안해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3개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들은 아예 무상급식 예산수립을 거부해 이들 지역에서의 내년도 5∼6학년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일선 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도 1단계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곳은 성남(316억원), 과천(20억원)을 비롯해 시흥(22억여원), 이천(11억여원), 김포(1억8천여만원), 포천(12억원), 동두천(2억5천여만원), 가평(1억여원), 연천(1억여원) 등 모두 13곳으로 집계됐다.

성남시와 과천시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내년도 초등학교 5∼6학년 고학년부터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대응 예산을 세워달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응 예산이란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해당 자치단체가 50%의 예산을 세우면 나머지 50%는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선 시·군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아예 깎이거나 대응 예산 수립에 따른 상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면서 예산 수립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을 위해 14억원의 대응 예산 편성 요청을 받았으나 따로 윗선의 지침이 없어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추가경정예산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이날 내년도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포함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등 경기도 교육청이 낸 8조217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홍용덕 기자[e-mail]